법령 온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-394호, 2010. 1. 19., 기각
지하수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지하수관정및토지의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7. 선고 2004나22577,2004나22584(병합),2004나22591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2003년
3. 대법원 2003. 5. 17. 자 2003마543 결정
[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][공2003.6.15.(180),1330]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온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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